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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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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5년
1993년
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117 판결
  [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][집35(3)특,585;공1988.1.15.(816),178]
  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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